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효과

소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일반적 성립요건
1. 서 설
2. 수 익
⑴ 의 의
⑵ 구체적 내용
3. 손 해
⑴ 의 의
⑵ 구체적 내용
4.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⑴ 의 의
⑵ 구체적 내용
5.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⑴ 의 의
⑵ 법률상의 원인과 유형

Ⅱ. 부당이득의 효과
1. 서 설
2. 부당이득반환의무
⑴ 반환의 물체
⑵ 반환범위
⑶ 수익자의 선의ㆍ악의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⑴ 의 의
⑵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⑶ 현존이익의 내용
4.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⑴ 의 의
⑵ 악의의 수익자
⑶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본문내용

Ⅰ. 일반적 성립요건

1. 서 설
민법 제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를 분석해 본다면, 결국 부당이득의 성립을 위하여서는, ①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수익), ②그러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손실), ③이들 수익과 손실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의 네 요건이 필요하다. 이들 각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수 익

⑴ 의 의
어떤 사실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실이 없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의 총액보다도, 그 사실이 있은 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재산의 총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재산의 감소를 면한 경우의 두 경우가 있게 된다.
① 재산의 적극적 가중 각종의 재산권의 취득은 물론이고, 재한물권의 소멸과 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산권의 내용의 확장이나 효력의 강화도 이에 속한다. 그 밖에 예컨대, 등기원인 없이 부동산물권취득의 등기를 얻는 것과 같이, 재산권의 취득은 아니지만 어떤 재산적 이익을 얻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미 부담하고 있는 재무를 면하는 것도 현재의 재산총액을 증가케 하는 것이므로 역시 이에 속한다.
② 재산의 소극적 가중 자기의 재산으로부터 지급하였어야 할 비용을, 어떤 사실의 발생으로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타인이 자기의 소유물을 보관해 주었다든가 또는 자기의 소유물 위에 설정되어야 할 제한물권의 설정을 면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⑵ 구체적 내용
수익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재산은, 이미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귀속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타인에게 그의 재산으로서 귀속하여야 할 재산에 귀속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타인에게 그의 재산으로서 귀속하여야 할 것 까지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 한편 타인의 노무는 널리 타인의 노동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 또는 재산적 이익의 이전을 얻는 것이 보통이지만, 타인의 재산권 소멸로 자기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고자료

·  채권각론(제5판), 이은영, 박영사, 2007
·  채권각론, 곽윤직, 박용사, 2005
·  민법강의-제6판, 지원림, 홍문사, 2008
·  민법요해Ⅱ, 권순한, 피데스, 2009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색인,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