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평가의 개념과 가격이론의 제 원칙

소개

부동산평가의 개념과 가격이론의 제 원칙

제1절 부동산평가의 개념
1. 부동산평가의 의의
2. 감정평가의 일원설과 이원설
3. 부동산평가의 필요성
4. 부동산 감정평가의 목적

제2절 부동산평가의 분류 및 특별원칙
1. 부동산평가의 제도상 분류
2. 부동산평가의 업무기술상 분류
3. 부동산평가의 평가주체에 의한 분류
5. 평가 기법상의 분류
6. 부동산평가의 특별 원칙

제3절 부동산가격 일반
1. 부동산가격의 의의
2. 가치와 가격

제4절 부동산가격의 종류 및 가격의 특성
1. 정상가격
2. 특정가격
3. 한정가격(限定價格)
4. 부동산가격의 특성

제5절 부동산가격의 형성과정
1.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2. 부동산가격의 발생 요인
3.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제6절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 지역분석의 의의
2. 지역분석의 필요성
3. 지역분석의 목적
4. 지역분석의 대상
5. 인근지역
6. 유사지역
7. 동일수급권(하나의 시장지역)

제7절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
1. 부동산 가격원칙의 의의
2. 수요ㆍ공급의 원칙
3. 변동의 원칙
4. 대체의 원칙
5. 최유효이용(최고최선의 이용：The Highest and Best use)의 원칙
6. 균형의 원칙
7. 수익체증ㆍ체감의 원칙
8. 수익배분의 원칙
9. 기여의 원칙
10. 적합의 원칙
11. 경쟁의 원칙
12. 예측의 원칙
13. 기회비용의 원리
14. 외부성의 원리

목차

부동산평가의 개념과 가격이론의 제 원칙

제1절 부동산평가의 개념
1. 부동산평가의 의의
2. 감정평가의 일원설과 이원설
3. 부동산평가의 필요성
4. 부동산 감정평가의 목적

제2절 부동산평가의 분류 및 특별원칙
1. 부동산평가의 제도상 분류
2. 부동산평가의 업무기술상 분류
3. 부동산평가의 평가주체에 의한 분류
5. 평가 기법상의 분류
6. 부동산평가의 특별 원칙

제3절 부동산가격 일반
1. 부동산가격의 의의
2. 가치와 가격

제4절 부동산가격의 종류 및 가격의 특성
1. 정상가격
2. 특정가격
3. 한정가격(限定價格)
4. 부동산가격의 특성

제5절 부동산가격의 형성과정
1. 부동산가격의 이중성
2. 부동산가격의 발생 요인
3. 부동산가격의 형성요인

제6절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 지역분석의 의의
2. 지역분석의 필요성
3. 지역분석의 목적
4. 지역분석의 대상
5. 인근지역
6. 유사지역
7. 동일수급권(하나의 시장지역)

제7절 부동산가격의 제 원칙
1. 부동산 가격원칙의 의의
2. 수요ㆍ공급의 원칙
3. 변동의 원칙
4. 대체의 원칙
5. 최유효이용(최고최선의 이용：The Highest and Best use)의 원칙
6. 균형의 원칙
7. 수익체증ㆍ체감의 원칙
8. 수익배분의 원칙
9. 기여의 원칙
10. 적합의 원칙
11. 경쟁의 원칙
12. 예측의 원칙
13. 기회비용의 원리
14. 외부성의 원리

본문내용

부동산평가의 개념과 가격이론의 제 원칙
제1절 부동산평가의 개념
1. 부동산평가의 의의
부동산평가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평가는 부동산가격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다.


2. 감정평가의 일원설과 이원설
감정이란 사실의 진위나 선악을 판정하는 것이고, 평가란 물품의 가격을 평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양자가 같은 개념이라는 사고방식이 1원설이고 감정과 평가를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2원설이다.그리고 2원설에 경제적 타당성 평가(Evaluation) 기능까지 추가되어 실무상 3원설의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다.


3. 부동산평가의 필요성
(1) 합리적 시장이 없음으로 인한 필요성
부동산, 특히 토지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ㆍ부증성ㆍ개별성 등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시장이 형성될 수 없으며 균형가격과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기능을 대체할 감정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2) 가격 형성 과정의 복잡성과 저해 요인의 다양성
부동산가격 형성의 과정은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요인 등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다양하여 일반인이 그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3) 사회성ㆍ공공성
감정평가된 가격은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의 가격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개인의 행복, 사회의 복지발전 증대에 기여하므로 감정평가의 사회성ㆍ공공성의 의미는 매우 크다.


4. 부동산 감정평가의 목적
(1) 소유권의 이전
매수자의 매수가격 제시, 매도자의 매도가격 제시, 부동산 교환을 위한 기준 설정, 부동산의 분할이나 병합시의 기준 산정 등의 목적이 있다.

(2) 금융제공과 신용획득
저당대출을 위한 담보가치의 추계, 저당채권ㆍ유가증권 등의 매수 결정에 대한 근거 제공, 저당대출의 보증 또는 인수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참고자료

· 각주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