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개발의 장단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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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4대강 살리기의 개요
①추진배경
②기본계획
2)4대강사업의 장 · 단점
①4대강사업의 장점
②4대강사업의 단점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이란 비전,
‘기후 변화의 대비 · 자연과 인간의 공생 · 국토의 재창조 · 지역균형발전과 국토의 재창조’ 등의 목표를 내세운 ‘4대강살리기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책사업으로서 세간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4대강살리기프로젝트(이하 4대강사업)’ 이다. 정부의 입장과는 확연히 다르게 정책의 실제 효과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는 열띤 토론과 비판, 분석들이 오가고 있으며,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 는 의혹과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시 많은 의혹마져 제기 되고 있다.
그런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즉, 4대강을 살림으로서 우리나라 물문제와 관광 · 생태의 조화를 꿈꾸고 실현 하자는 원대한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거센 비난을 받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비난 속 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려하는 것일까?
그러면 지금부터 이 ‘4대강사업’ 의 장 · 단점을 살펴보면서 무슨 이유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무슨 이유로 중단되어야하는지 알아보자.

2. 본론
1)4대강 살리기의 개요
①추진배경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 ․ 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물 부족(’16년 10억㎥)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복구비 4.2조원
▶유역 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 필요
: COD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등 수질오염원 집중관리
: 하천 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복원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 ․ 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수(水) 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녹화된 산림,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 간디자인 ․ 품격의 향상 필요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 제 활성화 등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