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에따른 자본주의 비교

소개

기업지배구조를 개관하고, 이에따라 주주자본주의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서술하였으며 이에대한 대한으로 ESOP를 제시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3. 주주 자본주의
4.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5.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의 비교
6. 한국의 기업구조와 문제
7.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방안(토론)
8.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약 반세기 동안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할 만한 사건들이 발생한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적 소유구조 자체의 변화와 대공황으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 등이 그것인데 1, 2차 대전을 지나오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헤게모니 이전이 이루어지고 동구권 국가들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집결하여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냉전이 시작되었으며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은 제 3세계를 형성하였다.
이런 격변의 반세기를 겪으면서 체제론적 사고가 등장하고 치열한 체제 논쟁이 진행 되었다. 위기의 대안으로 케인즈의 이론이 제시되었으며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일단은 승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따라 최근의 체제 논쟁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형태가 아닌 자본주의 내부에서 어떠한 형태가 더 우월한가에 대한 논쟁으로 초점이 이동하였다.
또한 자본주의의 형태는 지역별, 국가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현재 자본주의의 어떠한 자본주의 형태가 보다 우월성을 갖는지에 대한 비교를 함에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통해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를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인가
먼저 기업지배구조란 통상 기업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상정하는 광의의 해석이 있고 기업 내부에 초점을 맞춘 협의의 해석이 있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업 배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 감독체계, 관행 및 의식)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당사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시 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전에는 소유주 또는 대주주가 경영의 주체이었으므로 이해상충이 발생

참고자료

· ―미셸 알베르,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소학사, 1993
· ―이병천,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 아연출판부, 2003
· ―한국은행 은행 연구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와 개선방향」1996
· ―조성재, 「한국의 노동자 경영참여와 기업지배구조」
· ―박성찬, 「신(新)우리사주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연구개선 사항」
· ―김득갑, 「유럽 기업지배구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조용수, 「유럽자본주의 해부」, LG경제연구원, 2003
· <참고 사이트>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 ―좋은기업지배연구소(http://cgc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