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기업지배구조의 내부구조,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자본주의,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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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9.04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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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지배구조의 필요성

Ⅲ. 기업지배구조의 내부구조
1. 적절한 소유구조와 대주주
2. 이사회
1) CEO의 친구, 선후배 등은 해당기업의 가치창출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경험 등이 없는 경우가 많다
2) CEO의 도움으로 사외이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CEO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3. 경영자 보상체계
1) 명시적인 지표를 찾는데 급급한 나머지, 해당지표가 반영하는 성과가 기업경영의 목표와 괴리되어서는 안된다
2) 성과지표는 경영자가 선택가능한 변수(control variꠀable)이어야 한다
3) 비교할만한 동종업체가 없다면 상대평가의 지표개발이 쉽지 않다

Ⅳ. 기업지배구조의 평가
1. 구제도학파의 관점
2. 신제도학파의 관점

Ⅴ. 기업지배구조의 쟁점
1.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2. 외부 대주주(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3. 경영자 보수체계의 미흡
4. 외부 기업지배권시장의 기능 미흡

Ⅵ. 기업지배구조의 민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주주자본주의
1. Global Standard로서의 주주자본주의 이념 : 명분에 동조
2. 재벌개혁 기준으로서의 주주자본주의 : 이면의 이해관계에 상충

Ⅷ.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제고 방안
1.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 추진(법무부)
1) 용역 개요
2) 권고안 주요 내용
3) 조치결과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1) 집단소송 개요
2) 추진경위
3) 주요내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사외이사의 유효성과 도입방식에 있어서 아직 논란이 진행중이다. 사외이사의 의무화, 책임있는 역할에 異見이 있고, 나라별, 기업별로 차별화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용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외이사들의 현실감 부족, 정보제공에 인색한 기업의 수동적인 자세로 인해 숱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금과 같이 명망가 위주의 사외이사 선임방식과 오너(Owener)가 인사권과 인센티브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업현실과 관련된 정보접근에서 한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절실하게 된다.

<중 략>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의 공존(coexistence)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레몬프리미엄에 따른 자본시장의 시장실패 현상뿐만 아니라 정보루프, 경영자 규율효과 등 자본시장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과 부채의 이분법을 분석하는 기존의 자본구조이론에서는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기대파산비용을 통해 주식발행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본 논문은 기존 자본구조이론과 달리 금융중개기관(사적 부채)과 자본시장(공적 부채, 주식)으로 구분을 통해 기업금융, 나아가 금융제도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기능(가격의 정보기능, arm's length 계약에 따른 시장의 높은 경영자 교체확률)을 감안했다. 자본시장의 이 같은 기능은 경영자의 자산대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하는 은행의 기능과는 다른 기업규율수단이다.
은행제도와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경제학, 조직이론의 논의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제도의 내생적인 형성과정에서 기업의 통제권편익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했다.

참고 자료

손평식,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성과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회계학회, 2010
임금옥, 기업지배구조와 경영성과, 전남대학교, 2008
윤순석 외 1명, 회계발생과 기업지배구조, 한국회계학회, 2006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1
정우성,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이익의 정보효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한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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