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사례

소개

조세피난처와 관련한 경영윤리 사례

목차

1. 조세피난처의 정의
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3. 관련법률

1. 담합의 정의
2. 무엇이 문제인가?
3.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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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조세피난처의 정의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100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대해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⑴ 문제점
교역 및 투자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세계 복지를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둘째, 유동자본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제도는 다른 나라 과세기반을 잠식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노동,소비등 여타 재원으로 세부담 증가를 야기하고 소득재분배 목적의 소득누진과세제도를 무력화한다. 셋째, 유해조세경쟁을 활용하는 투자자는 여러 방편을 통해 거주지국의 조세채무를 회피함으로써 거주지국 정부 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그 부담은 하지 않는 무임 승차자가 된다.

⑵ 유형
◆ 국내대부 투자자금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경유시킴으로서 이자소득세 회피
◆ 조세피난처에 특허권 등을 위장 등록시키고, 이를 경유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로얄티)에 대한 과세 회피

참고자료

·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김찬동 계명대 대학원, 2003.02
·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유주형 홍익대 세무대학원 2005
· 화이트칼라범죄에 관한 연구 : 유형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실태와 규제대책|작성자 1930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