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과 저작권

소개

목차,각주,참고문헌이 철저해요

목차

Ⅰ. 서론
1. 저작권법상 출판 및 출판권의 개념
1. 1 출판의 개념
1. 2 출판권
2. 출판계약의 유형
2. 1 구두계약
2. 2 서면계약

Ⅱ. 본론
1. 출판과 저작권
1. 1 저작재산권의 복제권과 전송권
1. 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 3 법정허락제도
2. 사진과 저작권
2. 1 사진의 무단복제와 전재
2. 2 사진작가의 저작권의식 및 교육의 결여
2. 3 거래관행 및 영세성, 비조직성
2. 4 위탁업무 및 사진 유통과정상의 저작권 문제
2. 5 컴퓨터, 멀티미디어와 사진저작권
2. 6 퍼블리시티권의 이해
3. 광고와 저작권
3. 1 광고 저작권의 개념
3. 2 광고물의 저작권 인정 문제
3. 3 광고 저작권의 침해
4. 표절과 저작권
4. 1 표절의 개념
4. 2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관계
5. 패러디와 저작권
5. 1 패러디의 개념
5. 2 패러디와 저작권법
5. 3 침해되는 저작권의 유형
5. 4 침해된 저작권의 사례
6. 도서관과 저작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일찍이 18세기부터 시작된 인간의 지적활동에 대한 보호방안은 지적내용을 기록하는 매체의 발달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왔다.
인쇄기술의 발명은 저작물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배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특히 출판사의 발달에 대하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이 대량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되는 사회에서 출판업자들은 보다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출판되어 널리 배포됨에 따라 지적내용을 창작한 저작자(개인)의 명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서 저작권법이 비롯되었다. 즉,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방안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점차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적 내용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해서 창작성에 대한 보호가 지적노력의 대가를 저작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 저작권법상 출판 및 출판권의 개념
1. 1 출판의 개념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해 문서 또는 도화의 형태로 복제해서 그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

1. 2 출판권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
그런데 출판자가 이러한 출판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및 배포함에 있어서 원권리자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자와 그에 따른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우리 출판계의 관행은 문서에 의한 출판계약보다는 구두에 의한 것이 많았기에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출판계에서 많이 이용되었거나 이용되고 있는 출판계약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김기태. (2001).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2(2), 85-103.
· 김성재. (2006). 출판의 이론과 실재. 서울 : 일지사.
· 남형두. (2009). 표절과 저작권침해. 창작과 권리, 봄(54), 32-68.
· 조윤철. (1989). 사진과 저작권. 사회과학논집, vol.4, 60-69.
· 윤선영. (1999). 도서관과 저작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 31-40.
· 이규완 · 유재홍 · 오인환. (1992). 광고산업과 저작권. 언론사회문화, No.2, 78-106.
· 함석천. (2006).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No.91, 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