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생존하는 방법(북한의 핵개발 집념)

소개

북한학 과목을 들으면서 작성된 글이며 A+을 받았던 레포트 과제입니다.
최근 북한의 붕괴설과 위기설이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 국제정세와 북한을 비교 분석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문헌과 생각을 썼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세계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상황
1. 냉전의 종식
2. 일·중·러의 대북정책
3. 9·11테러와 국제정치 변화

Ⅱ. 우상으로부터의 독립
1. 오바마시대의 시작
2. 미국의 새 국제전략(스마트파워)
3. 오바마-힐러리의 대북정책

Ⅲ. 북한의 상황과 선택
1. 북한 통치체제 유지의 특징
2. 미국의 북한 공격설
3. 북한의 미래와 후계자 문제

Ⅳ.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1. 분노하는 북한의 핵무기 집착
2. NPT 체제와 핵 폐기 협상

Ⅴ. 결 론
1. 창조의 모호성
2. 6자회담의 활용

본문내용

Ⅰ. 세계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상황
1. 냉전의 종식
1984년 고르바초프는 의회 연설에서 “핵시대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정치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의 충돌과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레닌, 스탈린주의를 탈피하고 단순한 헤게모니가 아닌 통합과 상호의존적 관계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호 안전의 개념으로 보복 위협에 대한 억지로부터 최저수준으로의 핵감축, 군비 삭감을 통한 군사 균형을 기초로 하는 방어적 억지라는 개념으로 핵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리고 핵전쟁, 기아, 생태계, 제3세계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제시하면서 전 인류적 가치를 중시하고 나섰다. 이러한 신사고적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은 냉전의 종식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과 같은 다문화, 실리외교적인 국가적 체제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냉전의 종식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1991년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서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그렇다고해서 세계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는 매일같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삼고 있다.
2. 일·중·러의 대북정책
냉전이 종식되고 탈냉전 시대가 도래하였다. 냉전시대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탈이념의 시대일 것이다. 국가들은 이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체제의 국가인지 구별할 필요없이 협력한다. 그리고 이익에 위배되면 언제라도 냉철하게 돌아서 버린다. 즉 경제력이 군사력에 못지않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냉전시대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인종분쟁, 종교분쟁, 영토분쟁 등 다양한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EU와 일본,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다극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국가들과 인접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북한에게는 이들의 정책과 외교적 행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1)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 (창해, 2009)
· 2) 이종석, 새 정치학 강의 (수돌, 2007)
· 3) Joseph S. Nye,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3)
· 4) 이종석, 신북한정치론 (동림사, 2005)
· 5)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 M&B, 2003)
· 6)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6)
· 7) 통일부 북한동향-북한정보자료, http://www.uni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