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부모의 치료거부에 대한 고찰

소개

친권 및 부모의 치료거부의 각국의 사례 및 해결방법 및 우리의 해결방법에 대한 고찰

목차

Ⅰ.서
Ⅱ.친권의 의미
1.친권의 의미에 관한 학설
2.외국의 경우

Ⅲ.친권의 효력(내용)
1.자의 신상에 관한 내용
2.자의 재산에 대한 효력
3.소결

Ⅳ.부모의 치료거부권과 자의 복리

Ⅴ.사례를 통한 고찰

Ⅵ.결론

본문내용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민법 제909조 1항),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동조 5항) 여러분은 위 내용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에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 남녀 평등을 줄기차게 외치는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위 조문은 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이 되기까지 존재하였다. 즉 민법 제정 후 약 50년의 세월 동안 우리의 부모와 자의 관계를 규율하였다(물론 정확하게는 제정 당시에는 ‘부의 친권에 복종한다.’고 규정 되었으며 1977년 위 내용은 삭제 되었다가 1990년 개정에서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친권에 대해서 절대적 권리를 부여 하였고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제한하였는지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현재 개정을 통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삭제되었으며 친권 행사의 기준을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제912조 조항이 신설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부모의 자에 대한 무한한 권리와 자의 소유화의 경향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친권의 권리와 의무의 의미와 내용을 우리와 외국에 비교하여 살펴본 후 친권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부모의 자에 대한 치료거부라는 주제를 통해서 친권의 범위와 그 자에 대한 치료거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및 국가의 친권에 대한 개입의 정도를 살펴보며 현재 우리 민법이 규율하는 친권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Ⅱ.친권의 의미

1.친권의 의미에 관한 학설

가. 친권을 권리, 의무로 보는 견해(일반적 견해):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된 권리의무의 총칭이고,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자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며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친권의 목적은 자의 복리보호에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