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정부)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소개

이승만 정권의 성립과정부터 정책의 특징 및 시행된 정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룸

목차

Ⅰ. 서론
Ⅱ. 이승만 정부의 수립과 정책 환경
Ⅲ. 이승만 정부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건국의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자’ ‘남북분단의 원흉’ ‘독재주의자’ ‘미국의 앞잡이’ 등 많은 수식어로 표현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러 논문들과 서적들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극명하게 나뉘어 평가되고 있다. 해방 이후의 정치적인 극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를 수립했다는 점, 그리고 한국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후유증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이승만은 건국의 기틀을 잡은 초대정권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의 문제나 자유당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역행시킨 행위로 부정적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는 정권 초기 과정부터 권력기반이 매우 협소하였지만 대통령이 됨으로써 화려한 출발과 장기 집권을 이루었고 동시에 두정부와 국민의 손에 의해 축출 당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승만 정권 당시의 주요정책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승만 정부에 대하여 평가해보고자 한다.

Ⅱ. 이승만 정부의 수립과 정책 환경

이승만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로써 1948년 한국정부의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처음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면서 내각책임제의 요소를 약간 가미하여 행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형태의 정부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시기에 우리나라는 공업화도 미비하였고 국가경제의 기본적인 토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국의 원조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파행적인 형태의 국가운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효율성을 추구하였으나 관료조직의 부패로 인하여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하였으며 이승만 정부에서 의회는 대통령 위주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집권당의 재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의회에서 이승만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정책결정 기능이 심하게 왜곡되었다. 이러한 기이한 구조는 이승만 정부를 둘러싼 정책 환경도 하나의 원인이다. 이승만 정부시기에 전쟁과 내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념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당시 야당이던 한민당은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하여 이승만 정부와 대치하였으나 이승만 정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였다.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대표적인 주요 정책은 1. 국가안보에 관한 정책 2. 경제정책과 수출정책 3. 국방정책 4. 노동자 보호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대근, 『해방후ㆍ1950년대의 경제』
· 박진근,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 홍용표, 국가안보와 정권안보 :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중심으로 ,1953-1960
· 전득주 외,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숭실대학교 출판부, 2001년
·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정부 부터 김영삼정부 까지》박영사, 1997년
· 국회사무처, 《제헌의회속기록》 제38호.
· 김홍일, 《국방개론》, 고려서적주식회사, 194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 《현국현대사의 재인식 4: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정부의 붕괴》 오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