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 대한 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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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에 대한 찬성입장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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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역을 이행한 남성이 취업을 할 때 일정 점수를 가산해 주었던 군복무 가산점제도(이하 군가산점제)가 군 미필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미 이러한 판결이 있었지만, 사회각개에서는 다시금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시도는 지속되어서, 수정적인 형태의 군가산점제 부활을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국가안보를 위해 젊음을 희생한 이들에게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군가산점제의 당위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군가산점제가 가지는 당위성의 가장 큰 근거는 국방의 `의무`로서의 성격이다. 우리나라의 헌법39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는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이는 병역법 제3조제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이다. 병역법이 남성의 국방의 의무는 구체화한 반면, 여성의 의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만이 군대에 가게 된다. 병역의무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가 공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었고, 대만의 여성은 ‘국방세’라는 세금의 형태로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