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에대한 반대의견

최초 등록일
2012.05.30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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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에대한 헌법으로 알아보는 반대의견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군가산점정의
2. 군가산점혜택받는대상구분
3. 군가산점반대의견

Ⅲ. 결론
1. 나의생각정리

본문내용

1999년 군가산점제도 폐지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제기되고 제대군인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서 군가산점 제도 부활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다수가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전국의 성인 남·여 102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79%가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해 찬성했으며 남성은 85%가 찬성했고, 여성은 7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가 65%,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가 22%를 차지했다.

<중 략>

넷째, 군 가산점의 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20대 남성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인해 취업준비에 있어서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법 정책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해서까지 군가산점제도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군가산점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일단,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연금법 적용 등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는 조치가 가능한데 이는 이미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이나 공무원연금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회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으로 취업알선이나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의료보호 등과 같은 것들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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