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논하라

소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질
1) 특별법적성질
2) 사회보장법적 성질
3) 강행법규의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1) 대항력의 의미
2) 대항요건
3) 대항력의 효력
4) 대항요건의 문제점
5) 문제점의 개선방향
6) 민법의 준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주택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써 주택의 문제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은 이농과 향도에 의한 도시의 인구집중화 현상을 초래하여 주택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단지 재개발, 재건축사업, 신도시개발 등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공급정책으로 공급률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주거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는 우리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임대차관계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둘러싸고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가구의 절반이 임차가구임에도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상 임대인이 임차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또한 이런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임차인보호를 위한 대항력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알아볼 것이다.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법 제1조 -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사회의 발달은 이농(離農)과 향도(向都)에 의한 도시집중화를 야기했고, 이에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게 되어 주택의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부족과 이에 따른 세입자보호제도의 미비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안정이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중 세입자에 대해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하나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야 하고,

참고자료

· 강상철 외, 『공인중개사 2001대비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국교육문화원 (2001. 2. 10)
· 김학환 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겨레플러스 (2003. 11. 4)
· 이부훈, 이승길,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서출판사 (2000. 7 .30)
· 류창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대학원 (2005. 2)
· 권순대, 『주택임차인보호제도의 운용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