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소개

논문형식으로 각주 달려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일본지방선거제도
1)일본의 지방자치의 개요
2)일본의 지방의회
3)일본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
4)공천제도

2. 일본과 한국의 비교

3. 일본의 로컬 매니페스토 (Local Manifesto)
1) 가나가와 현의 사례

Ⅲ. 결 론
Ⅳ.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정당공천의 금지,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이 가능하지만 기초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는 지역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표방을 금지시키자는 의견과 정당정치는 근원적인 것이므로 정당표방을 시키자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었고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기초의회의원 선거에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의원들의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는데 현재까지도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허용해야하는가 아니면 배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으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역에 부각되어 있는 정당에 정성을 들여야 선거에 당선될 수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일본의 경우 지방선거에 정당후보자를 공천하는 등 정당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선거에 정당의 참여는 거의 없다. 오히려 정당소속으로 나오는 것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일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 론
1. 일본지방선거제도
1)일본의 지방자치의 개요
일본의 자치역사는 상당히 깊다. 이미 1888년 메이지 시대에 현대적 지방자치제도가 개시되었다. 즉 1888년에 시․정․촌 법과 도 및 현법이 제정되었으며, 다이쇼 시대(1012~1926)에는 군이 철폐되고 현의 자치권이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가 확대됨과 더불어 조례 제정권이 현에 주어지는 등 오늘날과 같은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 1940년을 전후해 전쟁 때문에 잠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1947년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을 둠은 물론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자치제가 시행되었다. 현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2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통상적인 의미의 지방자

참고자료

· 정당공천제의 합리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유영인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 기초자치단체장 정당추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주환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이두수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연구 / 김창수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참여에 관한 연구 / 장병한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 지방선거에서 정당참여의 정책적 대안 모색 : 2006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박수민 울산대 대학원 2007
· 매니페스토운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강원도 K시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남진남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행정학과
· 한국 매니페스토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이청천 전남대 교육대학원
· 매니페스토와 정책선거 발전 방안 / 국제학술회의
· 매니페스토, 전략과 실제 / UFJ 총합연구소 국토·지역정책부 삼인출판사
· 외국의 매니페스토와 한국에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 이현출 건국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