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제도 관련 해외사례

목차

1. 지방자치와 정당의 역할
2. 지역정당제도 관련 외국의 현황
3. 우리나라에 지방정당제도 도입에 따른 논의의 실익
4. 지방정당제도의 도입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일정한 행정구역과 주민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규정한 법령에 기초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지역 내의 공통적 공공사무를 자신들의 책임과 경비 부담 하에 관리·운영하는 정치사회체제”로 개념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정세욱, 2005; 최창호, 2002).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지역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발전되어 왔으며, 모든 민주화 과정은 곧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하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제도운영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대표자를 통한 간접적인 참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최창호, 2002).
‘지방선거는 지방적 과제를 중심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과는 달리 2005년 선거법 개정 이후 현실정치상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선거와 무관할 수 없었고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일반적으로 정당을 매개로 하여 중앙선거의 행태가 지방선거의 행태에 그대로 투영되므로 중앙선거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국가에서 지방선거 또한 비민주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지방선거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일 경우 중앙선거 또한 비민주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중앙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합 규율하고 있고, 선거법개정권은 중앙정치권 권력 엘리트들에게 있으므로, 지방선거제도를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이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 의지와 노력과는 거의 무관하게 아직도 중앙정치권 내지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지역정당제도 관련 외국의 현황
‘지역정당’이란 전국적 이슈가 아닌 특정지역의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사형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말한다. 지역정당이 전국정당과 다른 점은 전국정당과 지역패권 정당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지역밀착 정당이라는 점이다. 정치적 선진국들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정당 난립을 이유로 지역정당을 제약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정당의 참여를 대체로 허용하고 있다(김익식, 2009).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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