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일본의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소개

일본의 노인복지 시설을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요입니다.^^
해당 수업 에이 플러스 받았답니당^^*
유용한 자료로 쓰시길 바래요~

목차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과 개정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
2) 일본 노인복지법의 개정

2. 일본 노인복지서비스 - 제2장. 복지의 조치
1) 지원체제의 정비 등
2) 거택에서의 보호 등
3) 노인홈에의 입소 등
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연구개발의 추진

3. 일본 노인복지시설 - 제3장. 사업 및 시설
1) 노인데이서비스센터
2) 노인단기입소시설
3) 양호노인홈
4) 특별양호노인홈
5) 경비노인홈
6) 노인복지센터
7) 노인개호지원센터

4. 일본 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시설의 시사점

본문내용

일본은 현재 저출산률과 고령인구 증가로 노동인구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해, 전국인구조사 실시 결과, 2005년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1%를 기록, 고령인구 비율 세계 1위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에 15세 이하의 젊은 층 비율은 13.6%로 세계 최하위이다. 구체적인 일본의 고령인구는 전체 1억 2776만 명 가운데 2682만 명으로, 2000년과 비교했을 때 21.9% 증가했으며, 15세 이하 젊은 층은 5.8% 하락했다.
이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먼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고령화사회(7%)가 된 우리나라는 2018년, 18년 만에 고령사회(14%)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프랑스 150년, 미국 88년, 일본 36년 보다 더 빠른 속도이다. 또한,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어설 것이며,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37%가 되어 동시대의 일본보다 더 장수국가가 될 전망이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인구의 고령화로는 30여년, 법제정에서는 20여년의 간격이 있지만, 한국의 노인복지는 일본의 노인복지발달모형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과 개정
1) 일본 노인복지법의 성립
일본의 노인복지법은 池田勇人 내각총리대신 당시인 1963년 7월 11일에 법률 제133호로 제정되었고, 동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고령자의 복지를 위해 독립된 법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이것이 최초였다.
이 법의 등장 배경은 그 때부터, 경제의 고도성장에 의한 급격한 경제, 사회의 변동이 가져다 준 고령자의 생활환경의 변화에 있었다. 전후의 급속한 공업화에 의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지역공동체를 변화시켰고, 또한 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화의 진행은 지금까지 고령자의 노후를 담당해 오던 사적부양의 감퇴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 김용택,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한국노인복지학회, 2001.
· 박재간, 「각국의 노인복지 행정조직체계」, 한국노년학회, 1988.
· 백석인, 「스웨덴과 일본의 노인복지체제 비교」, 한국노년학회, 2000.
· 조유향,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회, 1996.
· 일본 노인복지법령(2004년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