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소개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은 공무원-시민 간 대면 접촉을 줄여 부패 방지의 취지로 처음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그러한 관심 속에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시민만족도 제고,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다룬 많은 논문들을 읽고 정리한 약식 연구이다. 논문들이 빠진 부분은 ...(중략) 부분 (이용의 단순성, 다양한 접근의 가능성) 에 있어서는 불만족의 비율이 만족보다 더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 내부 효율성의 경우 민원 처리 시간이 감소된 ....(중략) 새로운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낮은 수용성은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교육을 받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G4C 의 도입처럼 새로운 온라인 민원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하였다.

목차

요 약
제 1 장. 서론 :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의 개요
제 1 절. 온라인민원 처리 시스템의 종류
제 2 절.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의 특징
제 3 절. 이용현황

제 2 장. 이론적 검토
제 1 절.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 세가지 지표
제 2 절. 행정 투명성
제 3 절. 시민만족도
제 4 절. 정부의 업무 효율성 향상

제 3 장.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제 1 절. 행정 투명성
제 2 절. 시민 만족도
제 3 절. 정부의 업무 효율성 향상

제 4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제 1 절. 행정 투명성
제 2 절. 시민 만족도
제 3 절. 정부의 업무 효율성 향상

제 5 장. 연구의 제한점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온라인 민원 처리 시스템은 공무원-시민 간 대면 접촉을 줄여 부패 방지의 취지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후 사무자동화시스템과의 연계, 민원업무 감사의 용이성, 시민들의 편의성과 이용접근성의 증대는 민원 업무에 대한 시민 만족도 증가와 행정 내부 효율성 증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그러한 관심 속에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시민만족도 제고, 행정 효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다룬 많은 논문들을 읽고 정리한 약식 연구이다. 논문들이 빠진 부분은 따로 자료를 찾아 첨가하고 논문들 간 다르게 사용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 논문들이 갖는 다차원적인 특성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투명성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고 시민만족도는 전체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특정 부분 (이용의 단순성, 다양한 접근의 가능성) 에 있어서는 불만족의 비율이 만족보다 더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 내부 효율성의 경우 민원 처리 시간이 감소된 객관적 수치와 각 주체들 (공무원, 시민) 이 느끼는 주관적인 효율성 증대로 볼 때 대체로 행정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단, 제도 도입 초기의 공무원들은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새로운 제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낮은 수용성은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교육을 받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G4C 의 도입처럼 새로운 온라인 민원 시스템으로 발전하면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만족도, 투명성, 행정 내부 효율성 개선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민원 업무 시스템이 향후 우리나라의 최대 장점으로 자리 잡아 전자정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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