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긍정적 고찰

소개

생명의료윤리 과목 2009년 봄학기 수강시 쓴 레포트 입니다.
존엄사가 통과되기 직전에 작성하였으며..
존엄사의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잘 썼다고 교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존엄사에 대한 관심 증대
- 대법원 상고심 관련 간단한 상황 설명

Ⅱ. 본론
1. 존엄사의 의미와 그 요건

2. 핵심적 쟁점들과 나의 생각
1) 환자의 상태와 존엄사의 허용범위
2) 순수한 의료적 판단의 전제와 경제적 문제
3) 의식불명 환자의 의사표현과 대리인문제

3. 기타적인 쟁점들과 나의 생각
1) 존엄사와 자살의 구별
2) 존엄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집단결정에서 생기는 문제
3) 존엄사에 대한 의료윤리의 공감대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예부터 잘 죽는 것 역시 복 중에 하나라는 믿음이 있어왔다. 죽음도 인생의 하나의 부분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죽음이 점점 치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화되었다. 참고자료의 한 비유에 의하면 죽음을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게 치료된 질병의 종말’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런 풍조가 생겨나면서 죽기 직전 6개월에 사용하는 병원비가 평생 사용하는 의료비용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몹시 높아졌고, 임종을 병원에서 맞이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그야말로 죽음이 의료화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죽음에 대해서 성숙한 사고를 가지게 되면서 단지 현대의학이 가져다 준 ‘잉여수명’의 혜택보다는 삶의 질의 유지와 더불어 개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죽음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 생각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의료와 죽음의 선택에 관하여 또 한 번 큰 영향을 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달 21일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존엄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결정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건은 김씨가 폐조직검사 중 출혈에 의하여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된 후, 환자 가족측의 1심 승소, 이후 원고 측의 비약상고 거절, 원고의 2심의 승소를 거쳐 21일 드디어 길고 긴 싸움의 막을 내리게 된다. 세부적인 환자의 조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1997년에 있었던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는 부인과 의료진에게 각각 살인죄와 살인방조죄가 적용되었다. 이번에 내려질 결과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진 죽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줄 것이며, 앞으로의 의료지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그동안 비교적 담론이 형성되지 않았던 존엄사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켜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참고자료

· 김건열, ‘존엄사 -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 최신의학사
· 오진탁, ‘소극적 안락사 대안은 없는가?’, 한림대학교출판부
· 미셸 오트쿠베르튀르,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할까?’, 민음in
· 이은희, 시아보의 죽음으로 본 안락사 논쟁 - 고교독서평설 2005. 06, 지학사
· ‘삶의 존엄, 죽음의 위엄 - 메가스터디 통합논술’, 메가스터디
· 최철주, ‘해피앤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궁리
· Robbins, Judge, `Organizational Behavior`, Pearson education
· ETL에 올려져있는 존엄사 관련 자료, 각종 의학전문뉴스,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