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사례 연구발표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고용불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소개

노사관계론 수업 시간 때 사례연구주제로 발표했서 A+ 받았던 PPT파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의 배경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및 계약해지 발생 원인등을 짚어보고,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본 내용입니다.

노사관계론 뿐만 아니라 노무관리 수업 등... 노사와 관련된 수업에서 발표자료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고용불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1.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배경
2.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노동쟁의
3. 비정규직 계약 해지 발생 원인
4.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
5. 대안 모색
6. 대안의 선택

본문내용

1. 이명박 정권의 등장

17대 대통령

발전과 통합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
창조적 실용주의

5대 국정지표
공기업 민영화와 효율화, 행정규제 개혁, 법질서 확립
FTA 추진, 기술혁신 촉진, 열린시장 지향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추구
교육개혁과 대학 경쟁력 강화, 과학 인재 양성, 평생학습 지향
한미동맹, 한반도 경제공동체

공공부문의 선진화 방침
공공기관 선진화 방침

공공문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

10-15% 총 2만5천명의 인력 감축
경상경비 5% 이상 절감, 청년인턴 채용
무기계약 전환지침의 무력화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계약해지

문제점 요약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 불안

인건비 절감에 집중된 경상경비 절감 지침
비정규직 고용불안 초래
저임금 노동자의 양산
노동시장의 고용불안 심화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 우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