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REPORT]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고용불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소개

노사관계론 수업 시간 때 레포트로 제출해서 A+받았던 자료입니다. 공공기관의 선진화의 배경과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한 고용불안의 원인, 해결방안 등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노사관계론, 노무관리 관련 수업에서 레포트 작성하실 때 혹은 발표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고용불안
-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

< 목차 >
I. 공공기관 선진화의 배경
II.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및 노동쟁의
III. 비정규직 계약 해지 발생원인
IV.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인한 문제점
V. 전문가 인터뷰 (공공노조 비정규직 국장)
VI. 정책 대안
VII. 대안의 선택

본문내용

III. 비정규직 계약 해지 발생원인

1. 공공부문의 선진화 방침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은 주로 ‘공공부문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 ‘공공부문 인력 구조조정’으로 외화되었다. 정부의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공공기관별로 10～15%, 총 2만2천명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경상경비 5% 이상 절감’ ‘청년인턴 채용’ 등은 모두 기존 인력 구조조정과 연계되어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은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2008년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에서 작성한 2007년 무기계약 전환지침에는 전환의 예외사유로 기간제법 제4조(예외사유)에 한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전환지침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였다. 즉, 공공기관이 선진화 방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산’과 ‘인력 충원’을 기본으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08년 8월 이후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지침의 무력화”로 인하여 2009년 7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다.



VII. 대안의 선택
1.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철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통한 무리한 인력감축 등을 위주로 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2006년 이후 비정규직 사용을 줄이고 무기계약을 촉진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은 유실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 남용을 억제하고 차별해소를 구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 대안의 한계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