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활성화 방안(일본과의 비교)

소개

지방채의 활성화 방안데 관한 과제 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채 현황을 일본과 비교하여
이에따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지방채에 대한 찬반론
3. 우리나아롸 일본의 비교
4. 문제점 도출
5. 활성화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 제기

1. 연구배경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그들이 추진하는 사업 또한 다양화되고 자주성도 높아졌다.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의 사용 또한 그 폭이 넓어졌고 다양해 졌다. 지방채는 통상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행위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채에 대해서 학자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위 신문기사들처럼 그 효과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된다. 지방자치제가 온전한 틀을 갖추고 실시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많은 경쟁이 유발되고 있다. 이 경쟁은 개별 자치단체의 발전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경쟁과 무리한 투자를 유발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경쟁을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그로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지방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의 탄력성을 주고 SOC 확충의 주요 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지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지역의 성장 발전을 촉진하게 된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공산주위가 쇠약해지면서 다시 자본주의가 주류가 된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그것을 추진하는 조직은 자금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조직이 완벽한 자본력을 갖추고 준비된 자세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아니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다.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역시 같은 문제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사기업, 정부 이들은 모두 돈이 없지만 사업을 진행한다. 어떻게 그들은 자본이 없는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빚을 낸다. 사기업의 경우 그들의 사업전략 혹은 발전 가능성을 담보로 자본가들에게 자금을 투자받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그들의 사업자금을 마련한다. 정부 역시 예산이 부족하고 자본이 모자랄 경우 공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한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할까? 중앙정부가 공채를 발행한다면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필요 자금을 마련한다.

참고자료

· 라휘문 외 [0000]“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의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모색”
· 배인명 [2009] “지방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총액한도제를 중심으로)”
· 이현우 [2009] “지방채 제도 및 운영의 한․일 비교”
· 김종순 [2006] “지방재정론”
· 강인재 [2008] “특집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방향 ; 지방채 발행제도의 중장기 개선방향” p.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