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의무휴업제의 실효성 논란과 그 원인
2. 의무휴업제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

Ⅲ.결론

Ⅳ. 참고 자료 및 문헌 출처

본문내용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하여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재래시장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정부는 대형유통점의 독점력 행사 방지를 통해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발전과 집중화 방지, 골목상권 및 전통상업시장 보호 활성화, 그리고 대형마트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취지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를 통해 대형유통업에 대한 영업규제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위 법률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과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전통상업시장의 소비가 확대되었다고 발표된 최근의 논문을 보면 전통상업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만 비교했을 때, 기업형 슈퍼마켓의 소비가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강동, 송파지역 전통시장 영업실적의 변화를 보면, 매출액과 고객 수에 관한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점포는 55%였으며, 의무휴업일 중 고객 1인당 구매액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점포가 89.7%를 차지하였다. 강동, 송파 이외 지역의 전통상업시장 또한 매출액과 고객 수에 관한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점포가 약 52%, 고객1인당 구매액의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점포가 67.6%로 전통상업시장의 고객1인당 구매액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미미하였다. 강동, 송파 지역의 일평균 매출액은 다소 올랐으나, 강동, 송파이외 지역의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이후 전반적인 영업실적 또한 영업제한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위 법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과 전통상업시장의 보호 및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위 법의 시행이 가져오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의 피해발생, 전통상업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간과, 소비자 후생의 감소 등의 문제점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법의 시행이 필요하고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더욱 의문이 드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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