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소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글입니다.
여러가지 논문을 참고하여 조별과제로 제출한 만큼 내용이 아주 많고 질도 좋습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도입 배경
- 개요 및 특성
- 분석틀
3. 균특회계의 성과(현황)
4. 문제점
5. 활성화 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의 한 원리로 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지역혁신체계에 기반을 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별하면 4대 분야 - 지역혁신정책, 균형정책, 수도권정책, 관련법 제정 및 제도개선 - 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법 제정 및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필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 지방대학 육성,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 해소,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린 지역개발, 중앙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의 조정, 지방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시스템 구축, 낙후지역 지원방안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간 각 부처에서 7개의 회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1개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Ⅴ. 결 론
참여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인 균특회계 운영은 시행기간이 짧아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위에서 균특회계의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면서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방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발전지수 개발활용과 사후평가체계 구축, 시·군 자치단체 단위의 지역혁신협의회 심의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과 중앙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시·도와 시·군 대표가 공동 참여하는 균형발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자는 것과 균특회계 계정을 개편하고 사업별

참고자료

· 박재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택도시}. 제90호. 2006
· 이동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재원 조달방안 검토]. {지역경제}, 2006년 2호. 2006
· 이성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성과분석]. 전북대 대학원 : 박사논문. 2008
· 황성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 : 국회예결위 연구용역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