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의 특징과 평가

소개

북한 헌법의 특징과 평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룬 자료 입니다.

목차

▶ 북한 헌법의 개정(1998년) 내용
1. 서문 신설
2. 총강부분
3. 기본권 부분

▶ 북한 헌법의 개정내용의 특징
1. 김일성헌법 명문화 - 서문신설
2. 경제부분의 점진적 변화
3. 거주 ․ 여행의 자유신설
4. 국가기구의 대대적 개편

▶ 북한 개정헌법의 평가

본문내용

북한 헌법의 개정(1998년) 내용

1. 서문 신설
역대 헌법에서 볼 수 없었던 서문을 신설하였다.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라는 것을 명문화 하였다.

2. 총강부분
① 정치
ⅰ.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혁명적인 ‘정권’이다를 혁명적인 ‘국가’이다로 수정하였다.
ⅱ. 제 8조에 ‘모든 근로인민’을 보충하였다.

② 경제
ⅰ. 제 20조에서 ‘협동단결’을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하였으며,
ⅱ. 제 21조에서 ‘교통’을 ‘철고, 항공’으로 구체화 하였고,
ⅲ. 제 22조에서 ‘협동경리’를 ‘해당단체’로 수정하였고 협동단체소유항목에서 ‘부림짐승’을 삭제하였고 ‘농기구, 고깃배’를 ‘농기계, 배’로 수정하였다.
ⅳ. 제 24조는 개인소유의 주체를 ‘근로자들’에서 ‘공민들’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하였다.
ⅴ. 제 26조는 ‘자주적 발전’을 ‘융성번영’으로 바꿨다.
ⅵ. 제 28조는 ‘현대화’를 추가하였다.
ⅶ. 제 33조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하도록 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ⅷ. 제 36조는 대외무역은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밑에서 한다’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로 수정하였다.
ⅸ. 제 37 조는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추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