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HIFT제도에 관한 보고서

소개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SHIFT제도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1장. 주제 선정의 이유

제2장. 정책의 배경 및 주제의 중요성과 현황
제1절. 정책의 배경
제2절. 주제의 중요성과 현황·

제3장. 앞으로의 논의

제4장. 주제에 관련한 핵심개념과 정책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Shift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정책평가의 이론적 논의

제5장. 정책평가의 기준정립
제1절. 평가성검토
제2절. 과정평가

제6장. 소결론
제1절. 평가 결과의 제시
제2절. 평가 검토

제7장.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제 1장 주제 선정의 이유
우리 8조는 이 글을 통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 즉 시프트(SHift)에 대한 정책 평가를 나름의 기준을 세워 시도해 보고자 한다. 우리 조가 위 정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SHift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요즈음 대중매체를 접하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면 인기 만화 캐릭터인 무대리가 나오는 SHift광고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에서는 3년간 65억여 원에 달하는 막대한 광고비를 투입해 홍보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실, 2009 국정감사 10. 13. 서울시 보도자료, www.greensh.net
그 덕분에 우리 조원 모두가 SHift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막상 ‘SHift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었던 조원은 아무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SHift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이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SHift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한 조원이 귀가길 지하철 안에서 반포 자이 아파트에 사는 듯한 직장인 두 명이 대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반포 자이에 사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다. 첫 번째가 집 주인, 두 번째가 전세, 마지막이 SHift.” 라면서 비하하는



제 7장 결론 및 제언
제 1절 결론
Shift는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주관하는 장기전세주택사업을 말한다. 우리 조는 Shift에 대한 무지와 호기심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도했다. Shift는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이 2006년 취임하면서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했다. 주변 전세 시세의 약 80% 이하의 가격으로 최장 20년간 장기로 전세 임대가 가능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해 가격의 투명성을 향상시켰으며,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정부는 시프트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책 평가는 정책 대안이 결정된 후에 집행과정에서 의도한 대로 집행되었는지,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로 일반화되었다. 유형에 따라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목표가 잘 충족되었는가를 알려주며, 성공-실패의 원인을 제시해 주는 등, 여러 순기능이 있다.
본격적으로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선 평가성 검토를 통해 정책 구조를 파악, 주거 문화의 전환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 모형을 제작했고,

참고자료

· 1.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8)
· 2. 정주택 외.『정책평가론』(법문사, 2007)
· 3. 2007. 9. 28. SHift 입주자 모집 공고
· 4. 2009. 9. 16. SHift 입주자 모집 공고
· 5. 박은철, 장기전세주택 확대공급에 따른 관리 효율화 방안 (2008),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 6.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분 `시프트` 공급확대방안 (2008. 4. 29), 서울특별시 주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