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의 정의

소개

악법의 정의

목차

1.악법의 정의 -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입장
2.철학의 정의와 법철학
3. 법철학적으로 다가선 악법
4. 악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본문내용

1.악법의 정의 -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입장
개념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정당성이 없으면서 실효성만 있는 법이라고 하며, 자연법론자들은 자연법에 합치 되지 않는 실정법이라 규정으로 대에 있어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악법으로 될 것으로 본다.
악법이란, 형식상 정규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나쁜 법률을 말한다. 실정법만이 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악법도 또한 법이다. 그것에 대하여 인간이 정하는 실정법보다 한층 고차원의 평가규범으로서의 자연법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연법론의 입장에서는, 악법(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니라고 본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악법은 법이기는 하나 다만 ‘나쁜 법’이다. 때문에 그것을 무효로 하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자연법론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현실로는 임의의 법을 악법으로 보고 그것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유를 각 개인에게 부여하게 되면 구제하기 어려운 혼란이 생긴다. 때문에 실제문제로서는 결국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하에 법을 악법으로서 ‘유권적’으로 인정해야만 하는가 하는 현실제도의 문제 쪽이 추상적인 논의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연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악법(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

2.철학의 정의와 법철학
법과 철학의 만남, 즉 법철학은 인간의 삶을 기준하는 법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도덕과 관념, 이념과 지혜를 통해 이루어진 철학적인 것이라 본수 있다.
철학은 (필로소피아)란 희랍어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