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

소개

환경행정상의 규제수단

목차

1. 서설
2. 직접적 규제
3. 간접적 규제

본문내용

1. 서설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 재난 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일정한 규제를 함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 이러한 환경규제행정은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직접적 규제
(1) 신고, 등록, 표시 등 의무부과
환경관련 법령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고제는 환경 보전을 위한 가장 완화된 규제수단이다.
신고라 함은 사인이 행정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고는 절차상 인ㆍ허가제도보다 간편하며 인ㆍ허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신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인ㆍ허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의 가능성과 정도가 덜한 경우이다.
또한 환경관련법에서 사업자 관리인 등의 등록의무나 일정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2) 인ㆍ허가제
환경규제수단들 중에서 인ㆍ허가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규제수단 중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고, 등록, 표시등의 의무보다 좀 더 강화된 형태의 규제수단으로 명령적 행위이며 기속행위이다.
허가의 대상이 환경관련 행위일 경우에 허가 여부가 환경적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2항의 경우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