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

소개

수도권 그린벨트가 가지는 함의와 수도권 그린벨트 지정의
역사, 변천, 현황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2009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의 양면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목차

1. 서론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그린벨트 해제 논란

2. 본론
(1) 그린벨트의 개념과 지정배경
(2)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변천
(3) 영국의 그린벨트
(4) 기타 외국의 그린벨트 사례
(5) 그린벨트 해제의 문제점
1) 나무숲이 아파트 숲으로 - 도시미관 악화
2) 국토균형발전을 저해
3) 도시환경 악화
4) 서울과 경기도권의 연담화 초래

3. 결론
그린벨트에 대한 재인식 필요

4.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본론 - 그린벨트의 개념 및 해제의 문제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전에, 그린벨트의 개념 및 지정 배경·목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그린벨트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그것이 파괴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지정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모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영국의 사례, 그 밖에 그린벨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까지 알아본 후 문제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1. 그린벨트의 개념과 지정 배경

그린벨트(greenbelt, 개발제한구역)는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 중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중에는 농가나 넓은 정원을 보유하는 주택·학교 등의 건설물이 점재할 수 있다. 즉, 개발제한구역은 시가지를 구분하는 대상(帶狀)의 공원을 이루고, 또 비상시의 피난로 로서 이용된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 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한국에서는 1971년 7월 30일 서울지역을 효시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참고자료

· 네이버백과사전. 개발제한구역 정의 및 동영상.
· http://100.naver.com/100.nhn?type=video&media_id=902015&docid=6387&dir_id=05020101
· 녹색연합. 이명박 정부 그린벨트 풀고 그레이벨트, 비즈니스벨트, 슬럼벨트로 묶는가. 2008. 9. 30. http://www.greenkorea.org/zb/view.php?id=statement&no=1157
·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www.newplus.go.kr
·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린벨트로 사기 치는 정부, 환경과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도 갖춰라. 2009. 8. 27.
· 서진형 교수.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2008. 11. 3
· http://blog.naver.com/bk7131?Redirect=Log&logNo=20056523367
· 송선영 기자. 헌법재판소 “유효, 무효 판단 안 해 … 언론보도 부담”. 2009. 11. 6. 미디어스. http://sincerely.mediaus.co.kr/512
· 송태권 논설위원. [지평선] 아! 그린벨트. 2002. 1. 24. 한국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8&aid=0000121513
· 윤진섭 기자. 영국·미국에도 있는 그린벨트..왜 강장관만 모를까?. 2008. 9. 24. 이데일리.
·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51&newsid=01908966586543400&clkcode=00203&DirCode=00306&OutLnk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