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과제 현황과 문제점과 정책대안00

소개

국가정책과제 현황과 문제점과 정책대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장. 5대 원칙

1. 투명성 (Transparency)
2. 참여 (Participation)
3. 평등 (Equality)
4. 생명과 평화 (Life and Peace)
5. 차이와 연대 (Difference and Solidarity)


2장. 3대 청산과제
1절. 국가보안법 개폐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2. 정책대안
2절. 호주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3절. 부패 청산
1. 현황과 문제점
1)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장치 미흡
3) 부패방지관련제도의 미흡
4) 인사청문회제도의 제도적 한계
2. 정책대안
1) 검찰개혁
2) 특별검사제 상설화
3) 부패방지 관련제도의 강화
4) 정치자금법 개정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3장. 10대 정책과제
1-1.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개발정책의 전환
1-2.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단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10% 확대
2.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3. 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개정과 남북간 합의사항
4.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로 확대, 시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 소송법 제정
5. 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
6-1. 비정규직 차별 철폐
6-2. 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및 차등 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 연금 등 저소득․소외계층 소득 보장
8. 일관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 실시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9.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10. 쌀 관세화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요청안 철회

4장. 100대 정책과제
- 인권분야
- 여성분야
- 환경분야
- 에너지분야
- 지방분권분야
- 평화통일분야
- 정치개혁분야
- 행정분야
- 재벌개혁분야
- 조세개혁분야
- 예산분야
- 사법분야
- 사회복지분야
- 민생분야
- 보건의료분야
- 장애분야 -
- 주택분야
- 외국인노동자
- 교육분야
- 농업분야
- 문화분야
- 과학기술 및 정보분야
- 시민사회활성화

본문내용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가정책을 시행한데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시행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여 시생한 데 있어 전혀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확장적 정책기조를 통해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사회정책은 사회적인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기업가적 정신을 훼손하고 개인의 저축 및 근로 의욕을 저해하며 국가 의존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종종 비난을 받아 왔다. 부적절한 사회정책이라면 이러한 부저적 결과가 야기되지만, 모든 사회정책이 필연적으로 부적절한 정책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많은 근거 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근거 자료들은 잘 구축된 사회보호체계는 쓸모없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둡고 침침한 것보다는 밝고 화사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다. 햇볕이 잘 내리쬐는 투명한 곳에서는 이끼가 잘 자라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를 좀 먹게 하는 부패라는 독버섯은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잘 자란다. 우리사회가 산업화 · 민주화 과정을 거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질을 높아지면서부터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면서 국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다 투명한 정책집행을 원하고 있다.

최근 기존에 정부가 독점했던 권력의 행사를 대치하는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관리방식을 주장하는 개념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OECD 국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도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