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의 효력

소개

법학과 전공 민법의 `물권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공동저당권의 의의


2. 공동저당권의 실행


3.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4. 후순위권리자의 대위

본문내용

< 공동저당의 효력 >


1. 공동저당권의 의의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저당권의 실행

공동저당권의 실행절차는 원칙적으로 보통저당권에서와 다르지 않지만, 채권자의 실행선택권이 인정된다. 즉 공동저당권자는 복수의 저당권 전부를 동시에 실행하거나 일부만을 실행할 수 있고,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3.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1) 동시배당의 경우

1)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이 나누어지며,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비례안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저당권자의 변제에 충당되고, 후순위저당권자가 없으면 소유자에게 배당된다.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이시배당의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만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 역시, 공동저당권자의 실행 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후순위권리자들의 이해를 조정함으로써 잉여담보가치의 활용을 보호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