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정책

소개

가족지원정책

목차

1. 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를 비교
2. 저 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가족지원정책 중 보육지원정책과 아동수당제도의 의미를 비교

(1) 보육지원정책
우리나라의 아동 보육지원정책은 크게 모성 휴가, 보육․교육․양육지원, 주택 지원, 세제 지원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성휴가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시 휴가와 함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육․교육․양육 지원은 보육료 지원, 교육비 지원, 농어업인 자녀 지원, 입양아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주택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입주, 주택공급, 주택 자금 대출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제 지원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주로 소득공제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 현대 복지국가의 주춧돌을 이룬 주요 제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동수당(child benefit 또는 child allowance)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또는 family benefit)이라고도 불린다. 아동수당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주된 양육자에게 지급되지만, 이 급여는 가족 안에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는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제공된다. 이같이 가족 내 아동의 존재 여부를 전제로 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사회적 자원으로 보고, 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사회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이 없는 가족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소득의 분배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아동수당제도는 하나의 사회급여로서 소득보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아동수당제도는 개별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국제협약에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가정경제에 미치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즉, 국가가 그 나라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소정의 양육비를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화되지 못했으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