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제도

소개

한국의 무역제도

목차

★ 한국의 무역제도에 관한 조사
-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하시오.
(1) 한국의 반덤핑제도
● 신청자격
● 신청요건
● 조사절차
● 판정 및 조치
● 재심사
● 시효
(2) 한국의 상계관세제도

(3)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제도
● 신청자격
● 신청요건
● 조사절차
● 판정 및 조치
● 재검토
● 시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한국의 반덤핑제도
● 신청자격
덤핑조사의 신청자격은 실질적 피해 등을 입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이 가진다(관세법 제51조). 여기에서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 함은 덤핑수입물품과 동종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로서 신청 당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국내생산량 합계 중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50% 이상이고,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여기에는 국내 생산자들을 구성원으로 하거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포함한다(관세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 신청요건
ㆍ덤핑수입사실의 존재 - 덤핑수입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이하 “덤핑가격”이라 함)으로 수입되는 것이다(관세법 제51조 제1항). 여기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 거래가격을 말하나,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관리비 및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이하 "구성가격이라 한다)을 정상가격으로 본다(관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참고자료

· ㆍ무역위원회 - http://www.ktc.go.kr/
· ㆍ매일경제신문 - www.mk.co.kr
· ㆍ한국의 무역구제제도 ( 나승복, 법무법인 화우 )
· ㆍUR 최종협정문상의 보조금과 상계관세제도 ( 서동우, 국제거래법학회 )
· ㆍWTO體制下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比較硏究
· -세이프가드제도와 반덤핑관세제도를 중심으로 ( 홍종수, 부산대학교 대학원 )
· ㆍ무역위원회의 반덤핑 , 상계관세 , 세이프가드 결정요인분석에 관한 실증적연구
· ( 박형래, 한국무역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