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비사업

소개

시장정비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자료가 많지 않아 실재로 찾아다니며 시장은 한곳한곳 모두 조사하였고 자료도한 중소기업청에 담당자로부터 직접 문의하여 자료의 정확도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시장정비사업이란?
추진 배경 및 종류
사업절차
사업 추진 현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시장정비사업이란 ?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41조의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일체의 행위


등록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대규모점포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개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규모점포의 종류
①대형마트 ②전문점 ③백화점 ④쇼핑센터 ⑤그 밖의 대규모점포

참고자료

·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2009. 4 시장정비사업 교육자료
· 이창호(2008), 시장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철규(2008),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개선 방안연구
· 서울시(2004),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업무 편람
· 박용대(2004), 재래시장의 재개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추진 방에 관한 연구
· 정미자(2000),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연구
· 경기지방중소기업청(2003), 경기도 재래시장 재개발의 문제점과 실태
· 중소기업청 시장지원팀(200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