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에 대해서

소개

북한의 정치와 내부체제에 대해서

목차

2. 한반도 공산화 시도와 6 25 남침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구조>
<조선노동당>
<6.25전쟁의 발발원인>
【북한의 당,군 관계】
【주변국과의 관계】
【북한의 협상전략,전술】
<대남도발의 특징>
<주체사상의 형성 배경>

본문내용

2차 대전 중에 연합국 사이에서 합의된 전후 한국처리 방안은, 카이로 선언에서 `적당한 시기에`로 표명된 완전독립까지의 과도기 조치로 국제연합 또는 미,소,영,중의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를 받는 것이었다.
소련군은 북한에서 일본의 기존 통치기구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조선인에 의한 행정구역단위의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게 하여 간접 통치의 방식을 취하면서 공산화 정책을 소위 `민주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해 갔다.이는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의미한다.
한편 미국은 현상유지 정책을 취함으로써 한국인들의 폭발적인 정치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채택. 그러나 국내 우익세력의 반탁운동으로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끝남. 미국은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으로 이관시킴으로써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함과 동시에 이 문제의 직접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함. 결국 남북 분단의 장기화를 불러일으키게 됨.

4.권력투쟁과 김일성 일인체제 구축
-국내파 숙청: 숙청의 명분은 `반종파주의`.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결성할 당시 서울중앙을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분국 결성에 반대했으며 분국 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서울중앙의 권위를 운위해 온 함남지역 출신 공산주의자들에게 가해졌다. 비판의 선두에 나선 것은 대부분이 소련계한인들이었다.

-연안파와 소련파의 숙청: 6.25는 조선노동당 지도부에게 무력통일이라는 기회와 함께 패전으로 인한 당과 국가의 붕괴 직면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한국전쟁 시기는 당내 권력구조를 김일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한 시기였다. 이후 연장선상에서 이 두 파에 대한 숙청이 진행되었는데 그 명분은 `반종파주의`와 `반교조주의`였다. 연안계열 무정의 책벌은 당내 세력을 김일성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효과 가져옴. 김일성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을 핵심계층, 중간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 본인에게 맹목적이지 않아 보이는 종파를 적대요소로서 분류하고 탄압하며 반항자를 숙청했다. 연안파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집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련파도 숙청하였는데 이유는 스탈린이 사망한 후 새 권력자가 등장함으로써 정책노선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일성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