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생리휴가, 생리공결제에 따른 논쟁)

소개

남녀의 입장에서 바라본 모성보호

목차

Ⅰ. 서 론
Ⅱ. 모성보호 논의 배경
1. 모성보호의 관점(이론적 배경)
2. 제도도입 - 등장배경
3. 모성보호의 법제화 과정
4. 모성보호법의 현황
Ⅲ. 쟁 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생리휴가와 공결제는 그 대상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차이는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두 제도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거의 유사한 제도이다. 1953년 노동법 제정 당시부터 여성근로자의 보호 차원에서 채택된 생리휴가제도는 여성이 남성과 달리 매월 월경을 한다는 사실과 월경 시 불편감이 근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생리 공결제 역시 월경과 월경통으로 인한 불편들이 여항색의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남성과는 다른 몸을 지니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마주할 문제들에 관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휴가 형식으로 주어진 권리는 남성과는 달리 월경하는 여성들이 노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월경으로 인한 결석을 공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 역시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 다른 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월경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생활하는 다양한 공적 영역에 차이를 가진 몸, 다양한 몸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단적인 사례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직장과 대학 내에서 존속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원래는 모성기능을 가진 여성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성들 자체 내에서 일부는 모성보호제도가 결국에는 남녀평등쟁취에 해가 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제기하고 있고 또한 악용사례나 그 제도 자체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 나오면서 남성들의 `역차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Ⅱ. 모성보호 논의 배경
1. 모성보호의 관점(이론적 배경)
모성보호란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은 남자에게 없는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해지는 제반보호조치를 말한다. 단지 임산부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모성보호의 개념과 범주는 UN, ILO 등 국제협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국제적 추세 및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협의의 개념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근로시간제한 등이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육아시간 및 남녀고용 평등법상의 육아휴직 등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