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

소개

오늘날 정부형태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현행 국무총리제에서 부통령으로 바꾸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키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 일부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확산으로,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정부형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나 정치적 발전 정도, 정치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적합한 정부형태만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각 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전통과 사회구조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부형태의 전통적 표본은 입법과 행정의 관계에서 기본원리를 달리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권력분립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형태의 권력분립은 민주주의를 이루고자하는 국가에 있어서 최소한의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부형태의 의의와 이념적 배경, 정부형태의 분류와 그 유형,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바라본 정부형태를 알아보고, 그것을 전제로 앞으로 정치발전을 추구하고 민주정치를 공고화하는데 어떠한 정치형태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Ⅰ. 서론
II. 정부형태의 의의와 이념적 배경
1. 정부형태의 의의
1) 광의의 정부형태
2) 협의의 정부형태
2. 정부형태의 이념적 배경
1) 로크의 권력분립론
2)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
III. 정부형태의 분류와 그 유형
1. 정부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2) 현대적 분류
(1) 뢰벤슈타인의 정부형태분류론
① 전제주의적 정부형태
② 입헌주의의 정부형태
(2) 파이너의 정부형태분류론
(3) 뒤베르제의 정부형태분류론
(4) 그 외의 정부형태분류론
2. 정부형태의 유형
1)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
(3) 대통령제의 유형
① 미국의 대통령제
② 반대통령제
③ 신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역사적 전개
(2) 의원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3) 의원내각제의 유형
① 프랑스의 제3  4공화국의 의원내각제(고전적 의원내각제)
② 독일의 위원내각제(통제형 의원내각제)
③ 영국의 의원내각제(합리화된 의원내각제)
3) 절충형 정부형태
(1) 이원정부제
① 이원정부제의 의의
② 이원정부제의 장점과 단점
③ 이원정부제의 유형
(2) 회의제(의회정부제)
① 회의제의 의의
② 회의제의 유형
Ⅳ.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바라본 정부형태
1. 권력분립원리와 정부형태
1) 권력분립원리
(1) 권력분립원리의 의의와 발전
(2) 권력분립의 변형과 권력분립의 위기(현대적 이해)
(3) 권력분립의 유형
2) 정부형태론과의 관계
2. 권력분립원리를 통해 바라본 구체적 정부형태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소결 및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원리의 구체화
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 형태
1.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형태
1) 건국헌법의 정부형태
2) 1960년 헌법의 정부형태
3) 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 1962년 헌법의 정부형태
5) 1972년 헌법의 정부형태
6) 1980년 헌법의 정부형태
2.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헌법의 규정
1) 대통령제적 요소
2) 의원내각제적 요소
3) 이원정부제적 요소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
1) 개관
2) 현행 대통령제의 장단점과 성공 요건
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과 성공 요건
4) 소결
Ⅵ.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정부형태에 대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현행 국무총리제에서 부통령으로 바꾸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여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키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소수 일부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확산으로,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부형태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에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정부형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나 정치적 발전 정도, 정치방식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적합한 정부형태만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부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각 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전통과 사회구조에 따라 나라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정부형태의 전통적 표본은 입법과 행정의 관계에서 기본원리를 달리하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장치인 권력분립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형태의 권력분립은 민주주의를 이루고자하는 국가에 있어서 최소한의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부형태의 의의와 이념적 배경, 정부형태의 분류와 그 유형,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바라본 정부형태를 알아보고, 그것을 전제로 앞으로 정치발전을 추구하고 민주정치를 공고화하는데 어떠한 정치형태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II. 정부형태의 의의와 이념적 배경
1. 정부형태의 의의
1) 광의의 정부형태
정부형태는 국가권력구조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형태의 개념은 국가권력의 관점에서 본 넓은 의미의 정부형태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는 좁은 의미의 정부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광의의 정부형태는 국가권력의 관점에서 정부형태를 보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시대에 있어서 한 국가의 정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적, 사회적 질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강경근: 헌법학, 법문사, 2002
· ■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 계희열 : 헌법학(上), 박영사, 2001
· ■ 계희열 : 헌법학(中), 박영사, 2001
· ■ 김선택 :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2
· ■ 김철수 :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 ■ 성낙인 : 헌법학, 법문사, 2008
· ■ 장영수 : 헌법총론, 홍문사, 2002
· ■ 장영수 : 기본권론, 홍문사, 2003
·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8
· ■ 홍성방 : 헌법II, 현암사, 2000
· ■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장영수, 고려법학 제39호, 2002년 11월)
· ■ 정부형태론(김상겸, 고시계 제552호, 2003년 2월)
· ■ 권력의 민주화와 정부형태 (성낙인, 법과 사회 15, 1997년 12월)
· ■ 정부형태의 비교연구 (손성문, 연세대 행정대학원, 1999)
· ■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제의 비교연구 (김종권, 원광대 교육대학원, 2000)
· ■ 정부형태의 이념적 기초와 그 표본유형 (이동숙, 연세대대학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