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의 재정개혁

소개

재정관리론 수업의 재정개혁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세계화와 재정환경의 변화
1. 세계화시대의 경제발전
2. 세계화시대의 재정환경변화

Ⅲ. 한국의 재정개혁
1.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제도주의
2) 경로의존성

2. 한국의 재정개혁의 역사
1) 건국이후부터 1990년대 이전의 재정개혁
2)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재정개혁
(1) “문민정부” 재정 개혁 추진 과정(1993～1997)
(2) “국민의 정부”재정 개혁 추진 과정(1998～2002)
(3) “참여정부” 재정 개혁 추진 과정(2003～2007)
(4) “섬기는 정부” 재정 개혁 추진 과정(2008～현재)

Ⅳ. 우리나라 재정운용의 문제점 및 재정개혁 방향
1. 재정운용의 문제점
1) 국가부채의 증대
2) 교육재정의 축소

2. 재정개혁 방향
1) 재정건전성
2) 재정운용의 효율성
3) 교육재정의 확대
4) 지방재정의 확대

Ⅴ. 결 론

본문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화는 경제통합을 가져오며 이는 국가의 경제의 성장을 가져오게 한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은 세입원의 확대로 나타나게 되며 이에 따라 세입도 늘어나게 되는 국가재정의 확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통합에 따른 개방이라는 측면에서의 재정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가 가속화 되면 FTA 등 국가 간 또는 특정 지역 내 경제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의 벽이 무너져 국내기업과 요소공급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쟁자들과 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무한 경쟁의 결과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에서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정부는 경쟁력이 취약하여 경제통합의 피해자가 새로운 경제체제에 적응할 때가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것이다. 예로서 한미 FTA 성사 뒤 농업분야와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정부지원은 불가피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다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민계층 등에 보조금 또는 지원금이 필요할 것이며, FTA에 따른 실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TA 체결로 인한 재정지원은 확대될 것이다. 농업분야의 경우 FTA의 개방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WTO 허용 범위 내에서 FTA의 취약계층인 농어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업어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소득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시행중이다. 결과적으로 세계화가 가속화 될수록 그에 따른 장기재정수요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한 경제발전으로 재정이 확대되는 반면 개방화로 재정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양극화의 심화, 고령화와 저 출산의 진전, 지구환경의 온난화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한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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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인즈 http://www.kinds.or.kr
· hanngl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n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