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개혁

소개

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역사적 맥락 고찰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제도주의

2. 제도의 지속성
1) 기술적 경로의존성
2) 설명적 경로의존성 분석

3. 제도의 변화가능성
1) 단절된 균형 모형과 그 한계
2) 내생적 제도변화 이론

Ⅲ. 한국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의미

2.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
1) 이승만 정부
2) 윤보선 - 장면 정부
3) 박정희 정부
4) 전두환 정부
5) 노태우 정부
6) 김영삼 정부
7) 김대중 정부
8) 노무현 정부
9) 이명박 정부

Ⅳ.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과 비효율성

Ⅴ. 한국 행정개혁의 발전방향

Ⅵ. 결 론

본문내용

“시대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은 사람을 관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행정에도 적용이 할 수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행정개혁을 통해 시대 상황에 맞는 행정체제가 확립되며, 행정은 사람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행정개혁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행정개혁이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여러 차례 개혁에도 불구하고 행정개혁의 결과가 목적한 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행정은 국민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시대가 흐름에 따라 또는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행정개혁의 모습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역사적 제도주의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1980년대 이 후 구미 학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진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정용덕 외, 1999 ; 김연수 외, 2007).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기본전제에 입각하여 제도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제도와 개인의 행태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제도의 성립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최근의 이론적 사조 내지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 이전에도 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이를 신제도주의자들은 행태주의 혁명 이전의 제도주의를 “구” 제도주의라 지칭하면서 자신들의 연구경향과 구별하고 있다(구현우 2009).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는 둘 모두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구제도주의가 공식적인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신제도주의에서는 비공식적 제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구제도주의가 정치제도의 기술에 중점을 두는 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정치제도와 정책 사이의 인관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일반적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된다. 본 보고서에서 중심이 되는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발생된 개념이다.

참고자료

· 권해수. (2005). “참여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구현우. (2009). “역사적 제도주의와 비교정책연구: 제도의 지속성, 변화가능성, 그리고 정책패턴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 구현우. (2009). “행정학개론 강의안”.
· 김연수ㆍ이명석. (2007).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 민 진. (2008).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단상”. <서울행정학회>.
· 박수경. (2005).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한국행정학회>.
· 박수경ㆍ문인규. (2008). “이명박 정부 행정조직개편의 특징”.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 양재진. (2008).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황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보>.
· 오석홍. (2005). “한국의 행정”. <법문사>
· 오석홍. (2008).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진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 정의창. (2005). “정부조직변화의 경로의존성”. <의정연구 제11권 제11호>.
· 정정길. (2006).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영출판사>.
· 카인즈 http://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