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상권력구조

소개

한국헌법상권력구조

목차

1. 과거의 헌법상 권력구조
1) 건국 ~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2. 우리나라의 권력구조 형태
1) 정부
2) 국회
3) 법원
4) 헌법재판소

3. 한국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
1 ) 한국형 대통령제
(1) 헌법상 대통령제의 요소
(2) 헌법상 의원내각제의 요소
2)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의 지위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2)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본문내용

1. 과거의 헌법상 권력구조
1) 건국 ~ 198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
⇒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공화국>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 에 착수하여 동년 7월 17일 공포.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 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외 발의안이 충돌하자 정부와 의회가 협장으로 양 개정안에서 발췌한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절차도 없이 기립표결로 통과하게 되었고 이렇게 야당의 개헌안과 정부의 안을 절충한데서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 2차 개헌( 1954년 사사오입) -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하는 것이 골자. 당시 국회에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재적 2/3인 135.333)에 0.333인이 미달되어 부결되었다.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2일후 `4사5입` 이론을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하여 개헌을 선포하였다.

<제2공화국>
○ 3차 개헌(1960년 6월) -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 선거는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을 받아 4.19로 이어지게 되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이승만은 하야하였고, 그 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3차 개헌을 하게 되었다. 개헌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도입 되었고,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내용이다.
○ 4차 개헌(1960년 11월) -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 3.15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만 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