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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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및 존재이유　
1. 의의
2. 존재이유
3. 상법과의 관계
Ⅲ. 보통보험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Ⅳ. 보통보험약관에 대한 감독
1. 보험업법 및 약관규제법상 규제
2. 상법상 규제
Ⅴ. 보험약관의 구속력
Ⅵ. 약관개정의 효력
Ⅶ. 약관의 해석원칙
Ⅷ. 교부․명시의무
1. 보험 약관의 교부 및 명시의무의 의의
2. 보험계약자에게 실익이 큰 보험회사의 의무
3. 교부, 설명의 대상이 되는 약관
4. 교부시기
5. 입증책임
6. 의무위반의 효과
Ⅸ. 사례분석
1. 판례상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2. 판례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
Ⅹ. 結

본문내용

Ⅰ. 序

보험제도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다수의 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다수계약으로서 일일이 보험에 전문지식이 없는 수많은 가입자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한다는 것은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의 경우 외에는 불가능하므로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계약의 조건이나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제시하는 보험약관에 따를 것이 요구되는 부합계약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보험약관에는 보통보험약관, 부가약관, 특별보험약관 등이 있는데 보통보험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보통보험약관의 의의 및 존재이유

1. 의의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 일반적, 표준적, 보편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반대의 의사가 없는 한 계약당사자간의 쌍방을 구속하는 계약상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존재이유

보험계약에 관한 상법 규정은 일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법에 없는 사항이나 보험종목별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내용을 보험계약자마다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따라서 다수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기술적인 요청과(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이 위험단체의 관념에서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그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보험경영의 일반원칙의 측면에서도 보통보험약관이 존재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