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달과정

소개

영국의 사회복지법- 구빈법~신빈민법까지 간략히 설명, 독일의 비스마르크와 미국 루즈벨트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목차

1. 영국의 사회복지법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3. 미국의 루즈벨트 사회보장법(1935)

본문내용

1. 영국의 사회복지법
- 영국은 헌법전이 없는 불문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헌법에 명시된 생존권보장 등과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다.
- 영국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들이 14세기부터 제정되었으나 사회복지법 차원보다는 노동관련법에 근접한 형태로 그 대표적인 법이 구빈법이다. 그 후 1966년 국가부조법이 제정되고 1973년 보충법이 제정되었다.

1) 구빈법
- 로마제국이 멸망한 7세기 초부터 유럽 전역에는 봉건 영주가 경제권과 군사권을 결합하여 일정 영지내에서 통합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봉건주의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 이런 봉건제는 14세기 접어들면서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1348~49년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유민이 발생하면서 노동력 부족사태가 발생해 근로빈민들의 임금을 상승시켰다.
- 1351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동자규제법이 제정.
걸식과 부랑을 금지하고 임금억제를 위해 임금에 상한선을 두며, 지주 상호간
의 농민쟁탈을 억제하는 것.
- 1388년 : 빈민법 제정.
↳ 목적 : ① 임금을 고정시킨다.
②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을 금지한다
- 1531년 : 걸인과 부랑인 처벌법 제정
헨리 8세에 의해 시행되었는데 노인 빈민과 노동불능자들의 실태를 조사, 등 록한 다음 합법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대신 건장한 빈민의 구걸 행위는 계속해서 금지시키고 자선도 금지시켰다.
- 1536년 : 건장한 유민과 걸인에 대한 처벌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