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말-대한제국시대의 균세론 및 균세정책

소개

조선말-대한제국의 세력균형론(균세론)의 수용과정 및 정책적 반영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대학원생이며 각주 및 참고문헌 정확하게 작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최근의 북핵 문제와 한․미 FTA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황준헌의 ‘조선책략’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의 정세, 그리고 한․미 FTA 체결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많은 전망과 분석들이 ‘세력균형’을 핵심 논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있어 세력균형 논리의 뿌리가 조선책략의 ‘균세론’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한․미 FTA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자장(磁場)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한국을 미-일 동맹체제에 결속시켜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나, 최근의 북-미간 관계 급반전에 대해 중국을 러시아에서 떼어내 미국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동안 북한에게 악역을 맡겨온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라는 분석,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MD)에 대응한 러시아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두고 “현재 러시아 지도부의 주요 군사·정치적 목적은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은 다분히 균세론적 국제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말-20세기초 세계열강들은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체제의 한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였고, 대내적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경쟁을 위해 국가체제를 정비하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과 대한제국은 이러한 국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흐름에 뒤쳐짐으로써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개항이전 조선의 대외관계라는 것은 중국, 일본을 위주로한 교환관계에 국한되었을 뿐, 통상과 교역에 의한 대외관계는 미미하였다.
당시 한반도는 서구열강들의 경쟁 대상으로서의 외압과 전통적인 동아시아 지역체제로부터의 외압이라는 이중의 압력으로 인해 동북아 여타 주변국들 보다 훨씬 극심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조선과 대한제국은 급속한 세계체제로의 편입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열강의 독점적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들은 균세론의 적극 수용과 실제 정책으로의 활용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균세론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게 되는 직접적 계기가 된 조선책략의 전래 이후부터 대한제국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시기까지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 및 대한제국의 정책 대응에 초점을 두고 조선-대한제국시대에 균세론이 어떠한 과정과 이유로 수용되게 되었는지와 수용과정상의 논쟁, 그리고 대외정책에 실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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