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과제- 분쟁조정 판례와 관련자료

소개

목차

Ⅰ표시광고법 관련 사례---------------------P.3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보상 요구
허위광고 내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

Ⅱ 민법 내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계약취소 사례-----P.14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구입계약 취소 요구

Ⅲ 할부거래법 관련 사례-------------------P.18
신용카드 할부금 환급 및 청구 취소 요구
구입한 사실 없는 제품 대금청구 취소 요구

Ⅳ 주름제거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시술비 환급 요구----------P.27
Ⅴ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보상 요구 ---------P.30
Ⅵ 참고문헌-----------------------------P.33


각 사례설명후 느낀점 모두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표시광고법 관련 사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보상 요구
허위광고 내비게이션 구입가 환급 요구

Ⅱ 민법 내 미성년자 관련 소비자계약취소 사례

미성년자가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구입계약 취소 요구


Ⅲ 할부거래법 관련 사례
신용카드 할부금 환급 및 청구 취소 요구
구입한 사실 없는 제품 대금청구 취소 요구


Ⅳ 주름제거시술 후
효과미흡에 따른 시술비 환급 요구

Ⅴ 주행거리 조작된 중고차 보상 요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표시광고법 관련 사례

1. 표시광고법의 목적과 제도적 장치


1. 표시광고법의 목적

□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왜곡된 정보의 시정), 나아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유용한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가 충분하고 적정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하여 표시광고법은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법 제3조)
❍ 중요정보공개제도(법 제4조)
❍ 표시․광고실증제도(법 제5조)
❍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행위 제한 금지(제6조)
❍ 임시중지명령(법 제8조)
❍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제10조)
❍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제14조) 등의 제도를 도입

2.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1. 임시중지명령제도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심사개시 후 최종적으로 시정조치하기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므로 그때까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식절차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임시중지명령으로 인한 사업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①명백하게 부당한 표시･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②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또한 임시중지명령에 불복 시에는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www.kca.go.kr/ 한국소비자원
· -관련사례 신문기사 - 중앙일보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08776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899479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42144
· daum.net 다음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