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회시대에 있어서의 행정의 역할

소개

한국사회를 개인의 견해로 판단해보고 그 상황에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쓴 글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이라 쓰고 ‘기업’이라 읽는다.


2) 관료는 ‘기업사회’를 공정하고 건강하게 해야 한다.

본문내용

1) ‘대한민국’이라 쓰고 ‘기업’이라 읽는다.
KBS 2TV 개그콘서트의 한 코너 「나를 술푸게 하는 사람들」에서 한 개그맨은 이렇게 말한다.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많은 사람들은 이 대사에서 웃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다. 신문에서는 등수놀이를 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을 줄 세워 평가한다. 이러한 우리 사회에 대해 김동춘 교수는 『1997년 이후의 한국 사회의 성찰』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기업사회`로 변모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는 1970~80년대 한국사회가 ‘군사형 사회’였다면 외환위기로 신자유주의를 전면 수용한 한국 사회는 각 분야에서 효율성이 최우선 잣대로 작용하는



기업사회로의 한국사회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대세이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듯이 시장은 인류가 고안한 가장 탁월한 경제 제도이다. 그런데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보장될 뿐 현실에서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자유롭게 경쟁해 이득을 얻게 하되,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행위는 관료(공무원)가 규제해야 한다. 타인에게 뭔가 ‘가치’를 제공해 이익을 얻게 해야지 양육강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경쟁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서로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에서 시장 참여자 모두가 고루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한다. 법과 제도라는 자본주의 경기 규칙이 고안된 것도 이 때문이다. 관료는 이 대목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구로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