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현행 헌법의 정부 형태

소개

역대 헌법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현행 헌법의 정부 형태입니다.
사견도 있습니다.

목차

Ⅰ. 역대 헌법의 정부형태의 변천
1. 헌법의 개정과정에서 본 정부형태
(1) 건국 헌법의 정부형태
(2) 제2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1960년 헌법)
(3) 군사정부의 정부형태
(4) 제3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1962년 헌법)
(5) 제4공화국 헌법(1972년)
(6) 제5공화국 헌법(1980년 헌법)
(7) 제6공화국 헌법(1987년 헌법)

2. 역대 헌법상 개정에 대한 고찰
3. 역대 헌법상의 정부형태의 결론

Ⅱ. 현행 헌법의 정부 형태

Ⅲ. 사견

본문내용

Ⅰ. 역대 헌법의 정부형태의 변천
1. 헌법의 개정과정에서 본 정부형태
(1) 건국 헌법의 정부형태
1948년 건국 헌법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건국 헌법은 유진오의 헌법 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토의가 진행되었는데 두 초안 모두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고 국회의 구성은 양원제로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교육받고 귀국한 이승만이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고 국회의 고성을 단원제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당시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승만이었기에 결국 대통령제와 단원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대신 한국민주당의 주장으로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를 반영하게 됨으로서 대통령제 형태에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정부형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혼합된 정부형태인 건국 헌법은 정치적 경험이나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적 타협에 의해 탄생하게 된 것으로 결국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 건국헌법의 개정 -
1) 1952년 7월 4일의 제1차 발췌개헌
2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반대 세력이 득세하자 간접선거로는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자유당을 조직하여 부산에서 경찰, 군대, 폭력단을 동원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 발췌개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고되지 아니한 개헌안이 의결되었으면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 것이다.

2) 1954영 11월 27일 제2차 사사오입개헌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대통령 3선 제한을 철폐한다는 헌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그 통과를 표결로서 결정한 개헌이다. 사사오입의 내용으로는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삼선제한을 철폐하고 무제한으로 입후호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이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를 채탁하고 대통령 궐위시에는 부통령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하며 경제체제를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는 것이 있다.
또한 이 사사오입개헌은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에서의 표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소수보호와 현상존중의 원칙에 따라 부결로 간주해야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결로 처리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적이 개헌이다.

(2) 제2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1960년 헌법)
제4대 대통령선거인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항하여 일어난 학생 중심의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허정 과도정부가 수립되고 제3차 개헌에 의해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