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과 히로히토 천왕의 전쟁 책임에 대하여

소개

일본역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일왕의 법적 지위와 전쟁의 권한
2.미국의 대일점령정책과 왕제 문제
3.종전 전후의 히로히토 퇴위론
4.동구이궁 내각의 국체호지 작전
5.일왕의 무책임을 결정한 일본정부
6.연합군사령부의 일왕보호와 지지
7.일본과 미점령당국의 일왕보호정책의 현실적 전개
8.동경재판과 일왕
9.일왕면책과 동경재판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일왕의 법적 지위와 전쟁의 권한
일왕은 대일본제국의 유일최고의 통치권자이자 대일본제국 군대의 유일최고의 통수권자였다. 그 뿐만아니라 일왕은 일본국 창조의 신의 만세일계의 자손이라고 칭해지는 신적 권위였다.이 최고의 권력과 신적 권위인 일왕의 명령과 통수없이는 일본국과 그 군대의 대외전쟁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일왕이 일본 군대의 최고의 통수권자임은 명치일왕이 1882년 일본의 근대적 육해군을 창설하면서 일본군대와 군인의 모랄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이른바 군인칙유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일본군대는 일왕자신이 통수하고 일왕은 모든 군인의 대원수이며 생명은 새털처럼 가벼우나 일왕에 대한 충절은 태산처럼 무겁다는 것등을 가르치고 있다. 일왕은 일본의 모든 국민과 군인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더구나 일왕의 권위에 관한 이같은 지위는 단순히 윤리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대일본제국헌법 제11조는 일왕은 육해군을 통수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왕이 전쟁의 결정과 추진, 그 결과에 대해 면책될 수는 없다.
그만큼 일왕의 군대에 대한 통수권은 완벽하면서도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2.미국의 대일점령정책과 왕제 문제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일본점령정책은 왕제를 존속시키는 전제 위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극단적 입장보다는 점차 서양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수립이 아니라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는 비군국주의적 정부의 수립을 연합국의 대일목적으로 한다는 개입신중론이 득세하였다.
그루 대사는 일왕 히로히토와 왕제를 구분하는 입장이었다. 설사 히로히토 개인이 전쟁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일왕의 이름 아래 전쟁이 행해진 이상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히로히토는 퇴임하여야 하지만 전후 민주적 평화적인 전후일본을 재건하는데 왕제는 자산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왕제가 존속되더라도 그 실질적 권한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왕제의 일부정지라고 볼수 있는 이 견해가 1944년 12월 말 국무.육군.해군 3성의 차관보로 구성된 3성조정위원회에 의해 그대로 승계되어 대일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