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민주주의

소개

정치 수업에서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대한민국에서의 인터넷과 민주주의
1. 인터넷의 특성과 민주주의
2. 현황
3. 문제 제기

Ⅱ.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과 그 원인
1. 책임성 없는 발언
2. 공론장 내의 역할 분담 및 규칙 부재로 인해 합의될 수 없는 의견들만 난무
3. 정보의 과다와 언론의 편향된 시각에 따른 의견의 다양성 부족
4. 의제설정의 문제로 인하여 언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대중


Ⅲ. 보완책으로서의 대안 제시
1. 제도의 도입
1) 인터넷 실명제
2) 사이버 모욕죄
2. 공론장 내 역할분담
3. 전문가 의견(fact)의 충분한 공급 및 숙지
4. 언론에 대한 주체적 태도
5. 선결 조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터넷
1. 인터넷의 특성과 민주주의
“인터넷은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시킨다.”

인터넷 상용화가 시작된 1994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을 믿었고,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커다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 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특히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이 이러한 희망을 품은 것은 바로 인터넷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었다. 인터넷은 빠른 정보 전송속도, 저렴한 비용, 익명성, 쉬운 접근성, 그리고 상호작용적 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특징들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1) 빠른 속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전문가나 이익집단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의 집중성이 약화되었다. 또 과거에는 언론 매체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정보를 습득했었지만 이제는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2) 익명성으로 인하여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가능해졌다.
정보를 수용할 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나 권위를 보지 않고, 그 정보 자체만을 바라봄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사회적인 체면 등으로 인해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수평적이 되어 누구나 의제를 설정할 수 있어서 의제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3) 상호작용으로 인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
쉬운 참여 접근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의 개방성과 접근성이 높아졌기에 토론의 질도 높아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정치적인 집단행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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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 다음아고라 여론조작, 하루이틀 일 아니다 「투데이코리아」, 2009. 03. 18.
· [블로그 및 웹사이트]
· 노사모, http://www.nosamo.org/ 노사모 홈페이지
· 박사모, http://www.parksamoutd.com/ 박사모 전국 연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