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보고서

소개

사교육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다양한 참고문헌을 인용하여 보고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각주도 적절하게 인용되어 있구요. 교양 수준의 리포트로는 수준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교육학 전공자 또는 교직이수하시는 분께 적절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리라 봅니다.

목차

1. 한국 교육의 난제, 사교육

2. 사교육의 정의
1) 사교육이란
2) 한국에서의 사교육 특징

3. 사교육 팽창의 원인
1) 공교육의 부실화
2) 학벌주의와 성적만능주의
3) 학벌 지상주의

4. 사교육경감 대책의 한계
1) 증가하는 사교육
2) 사교육 대책의 문제점
가) 사교육의 지하 시장화
나) 사교육 경감 대책의 구조적 문제점

5.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바람직한 지향점
1) 공교육의 정상화
2)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3) 학벌주의에서의 탈피

6.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교육계에서 풀기 힘든 난제로 남아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다른 학생보다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동기로서 사교육을 받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나친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직접적으로는 사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적 지상주의를 심어줄 수 있다. 나아가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가정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학원 수는 2000년 5만 3208개에서 2001년 6만 4833개, 2002년 6만 7621개로 늘었다. 이들 학원이 신고한 매출액만도 2000년 3조 635억원, 2001년 3조 8926억원, 2002년 4조 6552억원이다. 그리고 사교육은 집단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교육의 부작용은 사회통합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나친 사교육 열풍은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공교육 붕괴와 국가의 교육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난제(難題)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기반으로 1980년대에 중고등학교 무시험입학제를 펼치는 등 과열되었었던 사교육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고등학교 재수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사교육 시장이 다소 완화되는 등 일부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시 사교육 시장은 팽창되었으며 시장 자체는 갈수록 증가하는 작금의 현실에 사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실상과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정확한 사교육 실상과 사교육 억제 대책의 실패 원인 분석,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사교육의 정의

사교육은 저녁 뉴스에 단골거리고 등장하는 기삿거리 일정도로 한국사회에서는 그 심각성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원인에도 관심을, 사교육 문제와 언론보도, 2004.1
· ▶ 정영수, 충북대학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교육개발, 2008, 봄
· ▶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사교육비 절감, 대안은 없는가?, 이슈와 전망, 교육개발, 2008, 가을
· ▶ 김미숙, 한국교원대학교, 사교육 없는 공교육 - 사교육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교육개발, 2009, 1
· ▶ 이준구, 현실 파악해 사교육 대란 막아야, 2008. 12. 13
· ▶ 최민영 기자, “취업 때 학벌중시로 사교육”, 학부모 의식조사, 2008. 2. 22 경향신문
· ▶ 허윤 기자, 사교육비 소득 수준 따라 최고 8.8배 양극화 깊어져, 2008. 2. 22 국민일보
· ▶ 임창재,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고찰, 서강교육 Vol.- No.1.
· ▶ 이종재외, 교육행정 연구법, 2002, : 12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