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과 나의 의견

소개

3불 정책에 관한 각 단체의 입장과 3불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의 요점을 정리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1. 3불 정책에 관한 각 단체의 입장
2. 정치권의 입장
3. 쟁점별 분리 입장
4. 3불 정책의 폐지론

본론
1. 3불 정책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그들만의 리그
3. 빈부양극화와 교육양극화
4. 3불 정책 폐지는 모든 대학들의 생각?
5. 3불정책의 논란은 당연히 교육의 과열
6. 고등학교 수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생각
7. 세계 각국의 대학들
결론

본문내용

1. 3불 정책에 관한 각 단체의 입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3불 정책을 없애 실익을 볼 대학은 10%도 안 되고 지방대는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23일 잇달아 낸 성명에서 “3불 정책은 교육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정부는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민주노총은“대학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이기주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충북교육청을 방문해“대학은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초중고교의 정상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3불 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3불 정책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도 이어졌다.




여기서 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다.
1. 고등학교 간의 실제로 수준차이가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자체의 수준차이가 아니라 그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수준차이라고 해야 한다. 학생들 사이에는 수준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면 고교등급제가 아니라 학생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

2. 고교등급제는 지금의 제도 아래서는 서울 강남등급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우수한 학업수행능력을 보여도 학교 자체의 낮은 등급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 강남의 학생들이 불평등을 느낀다면 그렇지 않은 학교로 옮기면 되겠지만 강남의 학군으로 가고 싶은 많은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여의치 않아 그곳으로 전입할 엄두도 내지 못 하고 있다.

3. 조기유학, 해외교육 이민 등을 감안하면 3불 정책을 폐지해야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든다?
“조기유학, 해외교육 이민 등이 3불 정책 때문에 가는 것인가” 라고 묻고 싶다.
3불 정책을 폐지해도 형편이 닿는 사람들은 조기유학을 보내게 되고, 교육이민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교육비를 감당 못한 부모들이 지금의 3불 정책 때보다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기유학을 보낼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면 3불정책의 존폐에 크게 흔들리지 않겠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