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소개

정부가 주도하는 미래 3대 신성장동력에 관한 개요. 정부정책관련 내용조사.
녹색기술, 첨담융합, 고부가가치산업별 조사.

목차

Ⅰ. 서론 - 신성장동력

Ⅱ. 정부의 신성장동력 개발노력

Ⅲ. 녹색기술산업분야

Ⅳ. 첨단융합산업분야

Ⅴ. 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

Ⅵ. 결론

Ⅶ. 자료출처

본문내용

Ⅱ. 정부의 신성장동력 개발노력

지식경제부는 녹색기술분야, 첨담융합분야 등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부예산안 편성을 보아도 역시 녹색기술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경제부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성성장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절약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LED등 고효율기기 보급 예산을 확대해 에너지효율화에 금년보다 9.5% 증가한 9,919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부문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8.7% 증액한 8,059억 원으로 편성했다. 현재 6.3%로서 선진국과 격차가 큰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2012년 18%대 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석유공사출자 증액 등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에 1조 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미래선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등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다. 지식경제부는 2010년 정부 전체 R&D 예산 13조 6,403억 원의 32.3%에 달하는 4조 4062억의 R&D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등 신성장동력 부문 예산에 금년대비 16.5% 증가한 1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 5월 범정부차원의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화정했다.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성장동력 별 맞춤형 재정투입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에 금년대비 12.5%증가한 35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핵심소재 경쟁력 지원과 전략분야 핵심기술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R&D 역량이 취약한 분야·부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기술 개발, 국가기술자산활용, 첨단연구장비 경쟁력향상, 생산현장종합 지원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S/W분야 전략사업 지원에 올해보다 5.2%증액된 1360억 원을 편성했다.
셋째,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신흥시장 및 주요 교역강대국과의 통상협력지원 등을 위한 무역 및 투자 유치부문에 총 37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20098년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수출보험기금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 등은 2009년 수정예산 전(前) 수준으로 조정 됐다. 또한, 기존의 시·도 중심 지역발전정책에서 탈피하여 5+2 광역경제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 예산을 올해대비 61.4%증액한 3255억 원으로 편성하고, 기존의 지역전략사업 진흥사업은 내실화를 기하며 축소했다.

참고자료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KDI나라경제
· 중앙일보 기사 스크랩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한국신성장동력산업협회 홈페이지